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경계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을 읽고

존 스튜어트 밀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On Liberty)』이라는 책을 통해 이 문제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던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밀의 사상은 자유, 권리, 사회 규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유의 유일한 정당한 제한 ―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

밀이 주장한 자유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떤 외부 권력도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밀은 **‘해악 원칙(the harm principle)’**이라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행동이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회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자유의 최대치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경계도 명확히 제시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권리를 해친다면, 그것은 사회가 개입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수의 폭력에 맞서 ― 여론의 압력도 억압이다

밀은 자유를 억누르는 가장 위험한 존재가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론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사회 구성원 다수의 기대나 관습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거나 비난하는 분위기 역시 **‘사회적 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대 사회의 ‘정치적 올바름’이나 인터넷 상의 ‘여론 재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규범이, 누군가에게는 억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밀은 이미 19세기에 경고했던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 틀린 의견도 필요한 이유

밀은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는 모든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설령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공론장에서 진리와의 경쟁을 통해 올바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표현을 억압하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틀린 의견조차 공론의 장에 나올 수 있어야 진리는 더욱 견고해진다는 이 주장은, 오늘날 가짜뉴스나 혐오표현 등 표현의 책임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떠오르는 고전적 관점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자유

밀은 자유를 단순히 외부 간섭이 없는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개성(individuality)’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나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는 공동체 전체의 발전과도 연결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밀의 자유론은 여전히 유효한가?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다수의 횡포, 정치적 올바름 등의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밀의 『자유론』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 있는 자유와 책임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자유는 사회로부터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자유는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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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유론』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읽어야 할 고전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