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이미 끓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몇 달 새 5~10% 급등, 일부 단지에선
“한 달 새 1억 원 상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달아올랐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또 급조된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국민들은 “이번엔 또 어떤 임시방편이냐”며 한숨을 내쉽니다.
대책은 쏟아지지만… 왜 효과는 없을까?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대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투기 억제 → 매물잠김
- 세금 강화 → 임대료 상승
- 대출규제 → 실수요자 고통
결국 시장은 정책보다 한발 앞서 움직였고,
정책은 시장의 반응을 ‘뒤따라가는’ 형국이었습니다.
“대책을 낼 때마다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집은 사는 곳인가, 사는 방법인가”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외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 민간 참여 저조,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겹쳐
실제 공급 효과는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젊은 세대는 ‘패닉바잉’을 고민하고
중장년층은 “이젠 늦었다”며 체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라면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방법(生存戰)’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세금·대출·공급…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부동산 정책은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① 세금, ② 대출, ③ 공급
하지만 세 축 모두 불균형합니다.
| 세금 | 다주택자 압박 | 실수요자까지 부담 |
| 대출 | 규제 완화 검토 |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 |
| 공급 | 수도권 집중 | 실제 입주는 ‘언제?’ |
결국 국민 입장에선 **“규제는 남고, 집은 멀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또 급조된 대책?” 국민이 두려워하는 이유
정책 발표는 빠르고, 검토는 짧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가 각자 따로 움직이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를 내세웠지만,
내용을 보면 기존 정책의 재탕·삼탕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책이 불안하면 시장은 불신으로 반응한다.”
성난 민심이 말한다
국민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 상식이 통하는 정책,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요즘 커뮤니티엔 이런 말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젠 대책이 무서울 정도다. 발표만 하면 오른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정책 신뢰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결론 — 시장보다 늦은 정부, 신뢰를 잃은 정책
부동산 정책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시장과의 소통, 데이터 기반 판단, 예측 가능한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급조된 대책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점점 깊어지고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발표보다 설득이 먼저,
집은 자산이 아니라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